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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尹…선고 당일 헌재 참석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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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尹…선고 당일 헌재 참석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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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달라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선고기일이 결정된 직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한다는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며칠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하며,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상당 부분 박탈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론이 반으로 쪼개진 만큼 직무 복귀 직후 국론 통합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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