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 기사는 03월 24일 14: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GP) 가운데 처음으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권은 물론 불공정거래 조사권까지 발동하면서 대상과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계좌추적권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홈플러스 사태를 넘어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 검사 및 조사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모펀드 업체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PEF 검사 및 조사와 관련된 가인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전용 PEF와 해당 GP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됐다. 다만 인력 및 사안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사권이 발동된 적은 없다.
이번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뿐 아니라 공시조사국 내 핵심 팀인 조사1국 등까지 TF에 포함된 점에 업계는 주목했다.
외부에 알려진 검사 및 조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TF의 조사 대상을 나열하면서도 범위를 한정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히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뿐 아니라 MBK파트너스와 관련된 대주주 배임 의혹 및 탈세 의혹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고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별 사안을 이유로 PEF를 감시·감독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이 커지자 입장을 바꿔 전방위적으로 MBK파트너스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과거 동양 사태와 비견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주주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 MBK파트너스 지배구조를 비롯해 주요 구성원들의 개별 계좌 관련한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예외 조항에 따라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자금흐름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는 주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의혹나 부정거래 행위 등도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주요 수사기관의 타겟에 올랐다. 이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로 MBK파트너스 법인과 핵심 임원 등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MBK 측이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할 당시 로펌 및 MBK 관계회사 직원 지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회계 은폐나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횡령·배임 혐의는 현행법상 감리 제도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며 “배임 혐의 등을 살펴보기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통한 면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MBK 측의 협조가 없다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특정인의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다. 특정 은행 점포의 계좌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MBK 및 주요 임원이 공개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선 추적이 쉽지 않다. 특히 해외 은행 계좌 추적은 쉽지 않다. 이 원장이 “MBK 측은 진정성이 있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