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위 역대최대 규모로 확대…'통상방어' 기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1987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중국의 철강 등 덤핑공세에 방어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산업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다.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은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4과를 두고 있다. 여기에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 아래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총 16명을 증원해 현재 '4과·43명'에서 '6과·59명' 체제로 확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덤핑조사과와 불공정무역조사과의 기능을 나누는 개편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를 맡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 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기존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를 담당하고, 새 판정지원과는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맡는다.

무역위는 앞으로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무역위와 무역조사실의 위상도 강해질 전망이다. 무역위는 산업부 본부에서 떨어진 '소속기관' 일 뿐이었고, 산업부 내 무역정책 관련 임무도 무역조사실 대신 수출 중심의 무역투자실이 담당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그동안 무역구제, 관세정책을 강력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