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학기 교육개혁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시간 전후에 진행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초교 1학년으로 제한하던 참여 대상을 올해는 2학년까지로 확대했다. 새 학기 기준 초교 1학년 참여 학생은 25만4000명(참여율 79.8%), 2학년은 25만9000명(참여율 74.5%)이다.
늘봄학교 지원 인력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각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상 학년 확대로 참여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올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6만504개로, 지난해 대비 약 2만 개 늘었다.
가칭 ‘하늘이법’도 계속 추진한다. 폭력성을 보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교원은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법제화한다.
지역별로 채택률이 달라 논란이 인 AI 교과서는 올해 ‘수시 선정’을 진행한다. 희망하는 학교가 추가로 생기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