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으로 증가…30대가 절반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올해에만 3000명 가까이 늘어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집계해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에 비해 30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70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40대도 387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로는 지난달 기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 1억원 이하도 4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非)아파트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