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의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의료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에도 의대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의료계 차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그대로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단서 조항도 분명히 했다.교육부는 이날 24·25학번을 합쳐 최대 7500명에 이르는 1학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공개했다. 의대 교육과정은 총 6년간 운영되는데, 이를 5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되면 24학번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빠른 2030년 여름에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제시하면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주요 의대 학장은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이날 ‘학생·교수님·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2025학년도 3월 24일 이후에는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학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 의대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는 일부일 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발표로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재연/이지현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