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친위쿠데타 진압이 쉬울 것이라 예상한 적은 없다.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자.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하자"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