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국회와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수를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파국’만큼은 막자는 취지에서다. 의사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안이다.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봤다”며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왔다. 2027학년도 증원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정하더라도 당장 내년 증원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리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 의정 갈등처럼 또다시 정부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국회는 사실상 교육부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내년도에 한해서는 기존 정원대로 뽑자는 것에 당정이 공감한 것”이라며 “대학 신입생을 뽑는 문제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복지부도 한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데에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4학번 의대 신입생은 3058명, 25학번 신입생은 1509명 증원된 4567명이다. 두 학년이 ‘더블링’되면 의대 1학년만 7625명이 된다. 24학번이 25학번에게 ‘수강 신청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는 가운데 더 이상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후 협상이라는 복지부
다만 복지부는 총장들의 ‘읍소’에 모집 인원 범위를 정하는 기한을 유예한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유지하되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에 한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자는 게 교육부의 절충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대학교 모집 인원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지정할 순 있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분(2000명)의 50~100%로 정하도록 했고, 올해 늘어난 의대생은 총 1509명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 대학 의대 학장들이 3월 말까지 책임지고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 여부를 보고 모집 인원 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3월 말 복귀가 실현되지 않으면 모집 인원은 그대로 5058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얼마나 호응할지가 변수
국회와 정부가 3058명 카드를 들고나온 데 의료계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변수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립 자체도 ‘복지부 산하 위원회는 독립성이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2026학년도뿐만이 아니라 2027학년도와 그 뒤 의대 증원도 ‘0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특히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전공의 후배인 의대생이 얼마나 ‘소신 있는’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다. 사직 전공의 대부분은 이미 수도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자리 잡고 있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난해 말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돼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도 강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후배 관계가 학교, 사회로까지 이어지는 의대 특성상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로 돌아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의대생도 힘들게 공부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인 만큼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소람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