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시 급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대책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18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숨진 ‘2차전지 공장 참사’ 이후에도 제조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아르바이트처럼 쓰는 관행이 여전하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 승인자 91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1명(11.0%)이었다. 전체 취업자 2900만 명 중 외국인은 약 100만 명(3.4%) 수준이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위험에 취약한 것이다. 산업재해상 사망이 승인된 외국인도 2023년 86명에 비해 15명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사망한 4명 중 2명은 중국 국적이었다. 새해 첫날에는 충북 충주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일어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2일에는 네팔 출신 근로자가 전남 영암의 축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소규모 사업주는 여전히 안전 의식이 부실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안전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건설 근로자 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현장에 올해 약 42만3000명의 외국인이 필요하지만, 이 중 정식으로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 근로자가 18만 명 수준에 그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는 24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경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장이 돈을 쥐여주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와중에 농장, 건설 현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사례도 많다.

산업 현장에선 지역·업종별로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외로 근로자를 보내는 ‘인력 송출국’들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근로자를 보내길 꺼릴 수밖에 없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1월 자국 계절근로자가 한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단의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정기 점검을 하고, 불법에 대해선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자격을 박탈하는 과감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국한 지 오래된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 안전보건 교육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