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장에 "지식재산권 분쟁 도와달라" 요청

해외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리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특허청에 수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등 해외 진출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앙회장은 “특허 취득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대상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달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