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가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및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을 수행해 왔다.
김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광고 결합판매 경제효과 분석’ 등 공정위의 주요 경제분석 자문 경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 사건에서 점차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하는데, 산업조직론 등 경제학 기반의 분석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신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 과장은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분석을 총괄하고, 경제분석 관련 국제협력, 경제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내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