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늘고 특활비는 삭감…한계 다다른 檢 첨단범죄 수사

“나간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치는 검사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현직 부장검사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다.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만 17명이 사표를 냈는데, 앞으로 이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기술 유출 및 주가 조작 등 첨단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검사 이탈이 수사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기준 검찰 직무 배치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직무대리 급증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자리는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이 지난 10일부터 직무대리를 맡아 일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금융조사2부장도 금융조사1부장이 겸직한다. 핵심 요직 두 자리의 부장검사 모두 최근 사표를 낸 탓이다.

계엄 수사를 위해 중앙지검에 파견된 남부지검 2차장 자리도 1차장이 겸직하고 있다. 작년 12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자리를 각각 1차장과 3차장이 대행하는 것도 벌써 3개월째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은 올해 전액 삭감됐다.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쓰이던 돈마저 사라진 것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수십 명 수사관의 식사비도 사비로 사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첨단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하면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처벌 전례가 없는 신종 사건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남부지검은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건 세 건을 처음으로 기소했고, 7300억원대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건의 라덕연 씨와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선 기술 유출 단일 혐의로 역대 최대인 징역 7년이 선고되며 처벌 강도는 한층 높아졌지만, 정작 수사 현장의 공백은 커지고 있다는 푸념도 들린다.

수사 전문가들이 떠나는 자리를 임시방편으로 채우는 일이 반복되면 첨단범죄 대응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문성 있는 검사들이 떠나면 금융범죄든 기술 유출이든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