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도 등록임대 허용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 제일건설(전북 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 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 1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차해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85㎡ 이하)에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출시한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전·안산 등 철도 지하화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부지(37만㎡ 규모)를 통합 개발한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 부지 약 38만㎡를 도심 내 신성장 거점으로 짓는다. 안산 초지역과 중앙역을 잇는 안산선 구간(약 71만㎡)은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바뀐다.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 도로 사업은 상반기 턴키 발주가 이뤄진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 계획 수립 후 상반기에 승인 절차를 밟는다. 지방권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이달 하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순차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내놨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에 최대 5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견·중소 건설사에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심은지/이광식/한명현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