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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 20일 진행…윤 측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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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 20일 진행…윤 측 변경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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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2시로 정해지자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변론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됐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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