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계리적 가정 실무표준을 마련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납 종신보험, 무·저해지 보험 등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불거진 ‘고무줄 회계’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계리적 가정 관리·감독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계리적 가정의 실무표준 작성 업무를 보험계리사회, 보험개발원, 별도 협의체 중 한 곳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계리적 가정이란 해지율, 위험률, 사업비율 등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IFRS17이 2023년 도입된 후 계리적 가정의 중요성이 대폭 커졌다. 그동안 계리적 가정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단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제멋대로 산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실손보험 손해율, 지난해에는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회사 간 재부 정보 통일성과 비교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당국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 기관에서 계리적 가정 실무표준을 만들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계리 전문단체가 규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실무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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