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문형배 탄핵 사유 차고 넘쳐…尹 변론기일 추가 지정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5선·울산 남구을)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며 “문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권한대행은 전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헌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의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실정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재가 지금처럼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졸속 심리를 계속해 나간다면 광장의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헌재가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30분 만에 증언을 끝내기도 했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 쇼’일 분이며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