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이 보험사 배당 여력을 줄이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열린 생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 관련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체제에서 과도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배당 여력을 떨어뜨리고, 이익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 납부액은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