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국방부와 국정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는다.
다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로 꼽힌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면담 과정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밝혔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 계엄군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