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혈세 낭비 그만하고 문 닫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이미 공수처 자료는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온 만큼 지난 51일간 공수처가 남긴 것은 무능과 정치 수사쇼 뿐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었음을 자백하는 시간에 불과했다"면서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의 결과물인 공수처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을 자초하면서 끝도 없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끊임없이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공정성에 대란 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원칙은 짓밟고 변칙만 앞세운 체포영장 청구, 전 세계로 중계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쇼, 망신 주기가 목적인 세 차례의 강제 구인 촌극, 분풀이에 불과한 반인권적 가족 접견 금지, 무리수를 자축하는 경거망동 와인 축배까지 수사기관이 수사 아닌 정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공수처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잃었다"면서 "혈세 낭비 그만하고 문 닫는 게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였다.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다가 자칫 실기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