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 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정책은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고 산출했다. 정부가 현금 1조원을 지급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원 느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최해련/김익환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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