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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경찰 긴급 지휘관 회의…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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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경찰 긴급 지휘관 회의…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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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은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되는 화상 회의에는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경찰청 지휘관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공공안전 차·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부지법 앞에선 이틀간 대통령 지지자 86명이 연행됐다. 이날 새벽 3시께엔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 등 46명이 전날엔 법원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 통제에 불응한 40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앞 불법 행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피의자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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