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검법, 주고받기식 흥정할 수 없다"…결렬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중이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 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상하기 위해 우리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 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건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야당에게)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등이 포함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며 이날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2시부터 두 특검법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