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확보했다" 이 전화, 피싱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가장 많이 관심받은 글은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과 수사기관의 대응을 다룬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김 변호사는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확보했다는 수법까지 나오는 등 피싱 범죄는 사회 상황과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한다”며 “수사·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대법원판결의 추후 전망을 다룬 박재우 율촌 변호사의 칼럼도 관심이 높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