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축이 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도 5일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계속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부터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이 앞세우고 있는 ‘내란죄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다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성을 자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반면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엔 불응하되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지난달 24일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론의 흐름”이라며 “내란죄로 체포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 여론전에도 불리할 것이고,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부 측근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게 지지자 결집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야 지지세가 유지되고,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헌재 재판과 공조본 수사 모두 시간을 최대한 끌자는 의견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전략이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보수 지지층과 강성 지지자 사이에 갈등이 커져 여권이 분열될 것이란 관측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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