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주민등록증도 폰 속에 쏙

병사 봉급 인상

올해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작년보다 25만원 늘어난 것이다.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올해부터 월 최대 55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병장이 되면 월급과 내일준비적금 등으로 매월 20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다세대·연립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곳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만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에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에 5만원 한도로 최대 세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생계지원 강화

이달부터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이 월 70만원(1인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생계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맞춤형 알림

국민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된다. 별도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은행 앱 등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