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보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몬테네그로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고,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씨는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넘는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검거(사진)됐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한다. 이에 따라 징역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