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리스크 초래"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정책 연구소와 미국 은행가 협회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Fed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Fed 이사회의 투명성 부족은 은행의 자본 요건에서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스트레스 테스트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 건전성 점검 제도다. 가상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평가한다. 특히 자본 요건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Fed가 전날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Fed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은행의 가상 손실과 수익을 결정하는 모든 모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공 의견을 수렴 △연간 자본 요건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결과를 2년 평균으로 산출 △테스트에 사용되는 가상 시나리오를 매년 최종 확정 전 공공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은 “Fed가 최근 발표한 개혁이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폐지하자는 것 아냐"
월가에선 Fed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오랜 기간 강하게 비판해왔다. Fed와 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발이 거셌다. 은행이 비축 자본을 늘리면 그만큼 대출에 제약받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자본을 많이 비축할수록 대출에 사용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은행의 이익을 창출하는 대출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실제 은행들은 이번 소송장에서 “(Fed의 불투명함은) 소기업 등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원동력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의 자본 효율적 배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최고경영자(CEO) 또한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세부적인 검토와 아마도 규제 절차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는 희망 사항이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잘못된 안전감을 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은행들은 이번 소송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행 자본 요건이 투명한 방식으로 수립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