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 대행,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한덕수)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