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연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내년 예산이 통과된 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들어 민생 상황이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조기 예산 집행을 위해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11조6000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집행’ 방식으로 보조금 재량 지출을 상반기 3조원 늘려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정책금융,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것에 대해선 “(상승 폭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본다”며 “환율 급변동에는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주요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안은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는 게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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