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했다. 검찰에서도 두 차례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번 공조본의 소환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도 지난 16일부터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해 밝히기로 했다.
비상계엄 수사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곤 모두 조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김영호 장관은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했다”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특수단은 계엄 전후 윤 대통령 안가 회동을 수행한 박종준 처장을 소환 조사했고,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체포자 명단에 ‘이재명 1심 무죄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정보사령부 관련자들이 모인 ‘햄버거가게 계엄 회동’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조본은 전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도 이날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공모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해련/조철오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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