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통령제 개헌론 불씨를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이어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탄핵소추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권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그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