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합심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공백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제팀
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 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다음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TF를 통해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진행한다. 탄핵 가결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8년 만에 재현된 이번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4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F4 회의를 가동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후폭풍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 따른 소비 침체 불가피”
전문가들은 ‘최상목·이창용’ 경제 투톱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정 공백에 따라 우려되는 건 장기 침체에 빠진 내수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대책까지 뒷전으로 밀리며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가 침체된다”며 “기업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투자 시점을 뒤로 늦추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당시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탄핵 가결 직전 달인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던 소매판매는 12월엔 -0.4%, 이듬해 1월엔 -2.0%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올 들어서도 소비 지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전달(-0.5%)에 이어 두 달째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정부가 당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으려고 했던 소비 진작 대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