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210건으로 2022년 대비 85.5% 급증했고, 개인파산 신청도 같은 기간 2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개인회생 사건은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어난 1만1670건이 접수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부산지법 파산부가 부산회생법원으로 개원하면서 관할 지역이 울산·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회생·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하지만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수는 개원 2년 차인 지금도 파산부 시절과 동일한 11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라 법원사무직 공무원이 배치되는 만큼 인력 변동 없이 업무량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올해 초 업무 과중을 견디다 못한 한 부산회생법원 사무직 공무원은 법원 내부망에 "이럴 거면 회생법원 설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회생법원은 현재 해외연수와 육아휴직 인원을 제외한 16명의 법관이 일하고 있다. 수원지법 파산부 시절인 2022년 12명보다 법관 수가 늘었지만, 도산전문법원 개원과 함께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19개 지역으로 관할이 확대되면서 급증한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산전문법원의 인력 부족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 있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법관증원법)'과 궤를 같이한다. 사법부는 전반적인 사건 수가 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진 만큼 법관의 법정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관증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당시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정쟁에 밀려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에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경북·전남 등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생법원 판사는 "법관의 순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회생법원이라는 간판만 내걸게 될 수 있다"며 "도산전문법원 도입 취지는 모두가 환영할 테지만 인적·물적 추가가 없다면 법원 구성원들에게 희생과 고통만 강요하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