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표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부유층 과세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서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를 늘려 투자 증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조만간 ‘퓨처 디자인 2040’이라는 이름으로 2040년 경제·사회를 내다본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은 전날 한 간담회에서 “불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이 나아갈 길의 중장기 비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게이단렌은 제언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감소’ ‘자원이 없는 섬나라’라는 두 가지 제약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4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000조엔으로 늘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게이단렌은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료에만 의존하면 선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분배 기능이 있는 세금을 활용해 사회보험료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력에 따른 ‘응능 부담’을 원칙으로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늘려 2034년 5조엔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족하면 소비세 증세와 법인세 등 기업 부담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40년까지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현재와 같은 18% 수준으로 유지해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에너지 정책 제언도 담았다. 게이단렌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2050년 탄소중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양립하려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함께 신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0년대부터 설비 용량이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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