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조국 한 목소리 "군은 계엄령에 따르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군경에게 말씀드린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군은 계엄령에 따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최근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도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사유가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