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 출입문은 경찰이 다 막아서고 나섰다. 국회 경찰 경비대는 국회를 3일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문을 막아서고 나섰다.
○경찰과 군, 비상 대응 나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국방부도 전군에 비상경계 지시를 하고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경찰들이 국회를 막아서면서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이 제지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계엄령 발표 직후 국회로 향했다.계엄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돼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9일간, 10·26 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27일부터 1981년 1월24일까지 439일간 전국(제주 제외)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마지막이었다. 경비계엄은 1960년 4·19혁명 때와 1961년 5·16 군사반란 때 선포됐는데, 두 차례 모두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즉 경비계엄만 독자적으로 발동된 경우는 없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 발표에 대해 여당도 곤혹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 관계자는 “우리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밤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가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더 시나리오”라며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전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에 대해 반발했다. 윤 대통령 발표 직후 한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문제에 결국에는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대응에 부심했다.
이날 친윤계 중진 의원은 "지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혀 귀띔을 받거나 공지 된게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전혀 몰랐고 내용을 보고 알게 됐다"며 "원내 지도부와 통화해 볼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당장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도 몹시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초선 의원은 "전혀 몰랐고 같은 당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됐다"며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위기감에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데 따른 위기 대응로 분석된다.11월 30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나 정부안이 아니라 야당 예산안이 본회의로 제출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전에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기한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왔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기존 논의의 연장선에서 정부안을 증액·감액한 뒤 통상 12월 하순에 합의안을 처리해왔다. 연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야당은 이를 부결시킬 수 있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발목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12월 이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며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양당 원내대표 협상의 기준점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민주당안이 된 것이다. 여야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언제든 감액안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안이 최종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
○계엄 선포는 5.18 이후 최초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됐다가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다.
1961년 5월 16일에는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아침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시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1964년과 1965년, 1972년에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19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 지역에서 격화되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자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1980년 5월 17일에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했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다.
○야당,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국회 집결을 소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며 “국회가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자도부 전원이 국회로 집결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아직 그 이상의 이하의 방침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 저지에도 국회의 담을 넘어 진입했다.노경목/정소람/한재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