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구 탄핵 시도 멈춰야…정치 편향 없다"

감사원은 2일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