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초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말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 주요 경제정책은 윤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 수수료 완화, 노쇼(no-show·예약 부도) 방지 대책,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생 정책을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소비 진작 카드로는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확대, 관광·숙박쿠폰 발급 등이 거론된다. 비과세·감면 확대로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다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노후 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 쿠폰 45만 장 배포 등 소비 진작 대책을 담았다. 당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하락하면서 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생겼다.
내년 상반기 예산의 집행 비중을 올해보다 높이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정책방향 핵심 분야 및 세부 대책을 준비하는 단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경민/양길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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