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 발행을 진행하면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곳이 활동을 멈췄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불법 사이트 150여곳을 멈춰 세운 뒤 추가로 일궈낸 성과다. 네이버웹툰은 26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근거한 소환장 발행 조치로 올해만 불법 사이트 70여곳이 활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소환장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사이트 입장에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소환장을 통해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등 운영자를 추적·검거할 때 필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네이버웹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추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이번엔 대형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한 곳과 도메인 등록기관 두 곳을 대상으로도 소환장을 발행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번 소환장 발행으로 영향을 받은 70여곳의 연간 사용자 방문 수는 13억회에 달한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기술이 대표적이다. 이 기술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찾아내 차단한다.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 사전·사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몽키○○, 쉼터○○·○○블루 운영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대표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인 '뉴토끼'는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뉴토끼 운영자는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일본 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 '마나토끼'를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일본 정부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뉴토끼 운영자는 해외 IP를 사용해 추적을 피하면서 인터넷주소(URL)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이 시밀러웹을 통해 분석한 결과 뉴토끼 방문자 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1억3000만명을 넘었다. 이 사이트 웹툰 조회수는 11억5000만회에 달했다. 방문자 수에 웹툰 대여료 300원을 곱해 피해액을 산정할 경우 뉴토끼에서만 약 39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들과 끝 없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