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 방해'로 규정하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 위증교사, 무고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며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의 실력 있는 법률가들이 실형 1년 정도를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위증도, 교사도, 위증과 교사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며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당 내에서는 최근 '포스트 이재명'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외에 대표나 대선후보를 할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해도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으로 한 대표를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도 등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양형 사유까지 거론해가면서 저주를 퍼붓는 (국민의힘) 한 대표의 글을 보고 있으면 아직도 자신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환상 속에 사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