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점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협정)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캠벨 부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측을 조기에 접촉해 왜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러 군사 협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불법 지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려는 어떤 시도도 불충분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멈추려는 어떤 시도도 불완전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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