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 신공항건설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윤재옥 의원이 제3의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적자금 확보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이 정책실장에게 지시하고 지금 금융비서관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정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릴 시에 지방채무가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불량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진과는 조율이 됐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만 폐지해주면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는 해결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가덕도 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 신공항은 대구시가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인데 정부 예산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 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은 공항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구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힘들지 않겠느냐까지 생각했었다”며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만 빌려주면 국가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문제를 정책실장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설명은 TK 신공항 건설의 경우 군 공항 이전에 11.5조 민간공항은 2.6조가 들어가 실제로 국가안보시설인 군 공항을 옮기는 데 대구시가 나서는 것이 맞느냐 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옳지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참에 군 공항 건설 등 TK 신공항도 국가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옳지 않으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그동안 기부대양여를 전제로 특별법도 만들고 해서 현재로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유지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방싱을 유지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대구시가 시행하면 금융비용은 3조 원대로 SPC를 통한 방식의 금융비용 14.5조보다는 월등히 낮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시장은 최근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대구시장으로서 할일이 남았다"며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TK신공항 건설과정에서 SPC대신 대구시가 공자기금으로 직접 시행하는 선택, 공자기금을확보 하는 과제 등의 절차등은 내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TK통합 경북 분발해줬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TK통합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이 투표에 참가해야하는데 평일에 있는 투표에서 아무리 독려를 해도 투표참가율 맞추기가 어렵고 소요기간이 4~5개월 걸리는데 국회 통과절차를 감안하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믿을만한 여론 조사기관을 선정해 진행하는 게 주민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법에는 광역단체 통합에 주민투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대구시는 TK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분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북도와 보조를 맞추기위해 대구시의회 상정을 당초 11월에서 12월로 늦출 생각”이라고 말했다.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