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8454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조3829억원)보다 1조5375억원(28.6%) 줄어든 규모다.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율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내국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 상속증여세(-12.7%)나 주세(-10.3%)보다 세수 감소율이 두 배가 넘는다. 감액 규모로 봐도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액분(6227억원)보다 약 2.5배 크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율이 낮아져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로, 올해는 0.18%로 떨어졌다. 내년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아진다.

문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금투세 도입’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29조6000억원·추정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세입을 보충할 핵심 세원 중 하나로 꼽힌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됐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8조8000억원과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관련 조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락한 한국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예 과세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과세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 수익에 대해 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금투세와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주식을 동일선상에 놓긴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기업의 투자 등 실물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다르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