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혁신 기술이 나와도 사업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사업화는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상용화돼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990년대 개발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상용화돼 2세대(2G) 이동통신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대다수 기술이 연구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장관은 입각 이전 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은 기술이 만들어져도 사업화까지 이뤄지는 생태계가 건강한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5조원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를 내는 건 2000억원으로 사업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사업화가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실행 주체 부재’를 꼽았다. 그는 “기술 사업화에 들이는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면 굉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장관은 ‘추격형’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선진국과 같은 ‘선도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R&D는 20~30%가 선도형이었고 나머지는 선진국을 쫓아가는 추격형이었다”며 “AI가 대두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선도형 R&D를 늘려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가급적 빨리 미국 정부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R&D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도출해내면 연구 협약에 의해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다”며 “상대 국가에서 무엇을 배워오는 게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인정받아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내 발표할 알뜰폰 대책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 확산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모두 통신료 절감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통신사 중심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 알뜰폰을 활성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통한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을 비롯해 출연연 역할 재정립, 선도형 R&D 시스템 체질 개선,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