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업계 단체인 제로배출교통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ZETA)는 성명을 통해 IRA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이러한 일자리를 가져오고 실제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려면 그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투자를 저하하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ZETA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합 단체라고 소개돼 있다.
한국 기업 LG를 비롯해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선거 기간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이 혜택이 폐지될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구매 수요가 크게 감소해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 폐지가 현실화하면 현지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올해 말부터 첫 북미 생산기지인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JV)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과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을, SK온은 켄터키주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