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존재 자체가 위협"…이준석 "정치적 해결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했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1심에서 나온 것이 그걸 보여준다"면서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길에 함께 하기 보다 당장 증시폭락 사태와 서민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치열한 진영대립 속에 정치의 사법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원뿐 아니라 국민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SNS에 썼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받고 기자들 앞에 서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라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벌금형이 아닌 집유형을 받았으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