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다수(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규제 환경에 대해 전년 대비 긍정적 인식이 상승(2.7%p)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인식은 감소(9.5%p)한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변화가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에게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S.O.S Talk’를 매월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력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