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반(反)독점 소송에 직면한다. 법원이 과거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거액으로 인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페이스북(현 메타)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의 요청을 거절했다. 앞서 F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페이스북이 경쟁의 초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과 2014년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메타는 두 건의 인수는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였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초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했다는 FTC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왓츠앱 인수가 애플 및 구글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오히려 경쟁을 촉진했다는 메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으로의 외부 앱 개발자의 진입을 제한했다는 FTC의 주장은 기각했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틱톡·유튜브·X(옛 트위터) 등과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 전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메타는 대변인 명의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경쟁과 소비자들을 위해 좋았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증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더글라스 파라 FTC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생태계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메타의 독점을 축소하고 경쟁을 회복하려는 초당파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판결로 메타가 직면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5대 반독점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아마존·애플·알파벳도 FTC와 법무부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다. 이 중 알파벳은 검색 시장 독점과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등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메타는 전날 유럽연합(EU) 집행부의 반독점 압박에 EU 역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제외 구독 서비스 요금을 40% 인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빅테크를 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리나 칸 FTC 위원장을 해고하고 지난해 FTC가 내놓은 인수합병(M&A)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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