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통신비 완화를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났다. 유 장관이 통신 3사 CEO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 장관은 통신 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진단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처럼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AI) 투자 등이다. 그는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면서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특히 5G 요금제 인하 및 중저가 요금제 신설로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역전 현상’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이용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도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 3사 체제에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협력해달라고도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내는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현행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일명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이다. 통신 3사 통신 소매요금의 일정 비율을 알뜰폰 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며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선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 통신사의 AI 투자를 강조하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