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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항소 법원이 석유 대기업 쉘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라는 지난 2021년 법원의 기후 판결을 기각했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이 날 쉘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감축의 범위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며 2021년에 내려진 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헤이그 지방법원은 쉘이 2030년까지 2019년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이 판결은 쉘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물론 공급업체 전반의 모든 배출, 즉 스코프3 배출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2도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 협정에 따라 정책 조정에 대한 법적 의무가 회사에 부여된 것은 이 판결이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 판결은 기후 변화 논쟁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으로 여겨졌고 다른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소송의 물결을 촉발했다.
쉘은 이 판결에 항소하고 이후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했다. 헤이그 지방 법원의 판결은 네덜란드에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쉘은 법원이 온실 가스 배출을 억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고 정부만이 할 수 있으며 당장 사업을 축소해야 할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소송은 2019년에 환경 캠페인 단체인 밀리우데펜시와 지구의 벗의 네덜란드 지부가 다른 6개 기관과 17,000명 이상의 네덜란드 시민과 함께 셸을 상대로 제기했다.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는 것은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